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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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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백만원으로 상향되어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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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일반법률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사건(형 면제)의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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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