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이슈 등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채(·주택 취득일 현재: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前)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2025.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주택 취득일 및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본공제 12억(·다주택자는 9억원임)을 2025.1.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법령을 신설하였다

<*인구감소지역>(89개 지역)

·인천(강화군, 옹진군), ·부산(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군위군), ·경기(가평군, 연천군), ·강원(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